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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장·차관 연 2회 평가 … 부진 땐 해임건의권 행사"

과거 원내대표 협상 파트너였던 이완구 국무총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났다. 우 원내대표가 “저희가 (청문회 때) 도와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며 울먹이자 이 총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이 총리는 “ 성찰의 기회를 준 것 같아 아주 값지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취임 이후 공직기강을 다잡으며 총리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방위산업 비리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인 존재”라며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 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의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책임총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권한이다. 역대 총리가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한 적이 거의 없었던 까닭이다. 이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책임총리는 법률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책임총리 의지를 드러냈었다.

일각에선 친박근혜계 핵심으로서 먼저 내각에 들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관계 설정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립(장악력)이 세다’는 평가를 받는 이 총리가 책임총리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이들과의 상하관계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 또한 당분간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개각 전에 이 총리를 따로 만나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배려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청와대도 새 총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겠느냐”며 “해임건의권은 책임총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매년 3월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부처별 평가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 기능 등을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르면 올해 7월에 첫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총리실 소속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과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당수는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일각에선 지난해 7월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지난해 11월 출범한 인사혁신처 등과 업무가 겹쳐 옥상옥(屋上屋)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총리실 산하여서 형식적으로 총리 밑에 두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 총리에게 6명의 지역구 의원이 내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당에서 여섯 분 모셔가셔서 감사하지만 이제는 비례대표에서 데려가시길 바란다”며 웃었다. 이 총리가 “잘못하면 당에도 못 돌아오니까 열심히 해야겠다”고 농담조로 받아쳤다. 이에 김 대표는 “농담이 아니다”며 웃은 뒤 “(이 총리가)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에서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뼈있는 말을 건넸다.

글=허진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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