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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관리비 3단 뛰기 … 아파트 주민들 화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올 들어 관리비가 많이 오른 데 반발해서다. 대표자들이 정부를 항의 방문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분당·일산·용인 등지의 아파트단지를 아우르는 경기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72) 회장은 24일 “이번 주 중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관리비 안정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다음달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국 아파트가 연대해 관리비 안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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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는 올 들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며 대폭 상승했다. 우선 경비원 임금이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 올랐다. 또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주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100%를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부가세도 있다. 올 1월부터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는 전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에 대해 10% 부가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 면제규정이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나면서 정부가 대형 아파트에 부가세를 다시 물리기로 했다. 여기에 300가구를 넘는 단지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이 비용 역시 대야 한다.

 인건비·부가세·회계감사라는 세 겹 인상요인 때문에 대형 아파트는 관리비 부담이 월 2만~3만원, 연간으로 대략 25만~35만원 늘게 됐다. 실제 경기도 일산 문촌마을의 전용면적 163㎡ 아파트는 올 1월에 전체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를 지난해 12월보다 약 2만7600원(연간 33만1200원) 더 냈다. 인건비 상승과 부가세 부과가 원인이다. 이 세 항목 부담은 지난해 12월 12만7900원에서 올 1월 15만5500원으로 22% 뛰었다.

분당 파크타운 219㎡형은 지난해 12월 16만5500원이었던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가 올 1월에는 19만1700원으로 2만6200원(16%) 증가했다. 익명을 원한 문촌마을 주민 김모(54)씨는 “경기도 안 좋은데 관리비 폭탄을 맞게 됐다”며 “부가세까지 붙이는 것을 보니 ‘이게 거위 깃털 뽑듯 야금야금 세금을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에 더해 연중 한 차례 실시하는 회계감사 비용도 곧 부담해야 한다. 일산 문촌마을은 이 비용이 가구당 약 2만6000원으로 추정된다. 인건비·부가세까지 포함해 연간 35만원 이상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강창규(58) 성남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은 “회계감사가 권장사항이었던 지난해는 몇몇 단지가 60만~70만원을 주고 감사를 받았는데 의무로 바뀐 올해는 회계사들이 10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대체로 경비원 급여 인상과 회계감사 의무화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간 경비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 온 데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명분이 있어서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그보다 부가세까지 한꺼번에 매겨 관리비가 대폭 뛰고,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의무화를 기회 삼아 비용을 크게 올리려 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홍성균(49) 경기도 광주아파트연합회장은 “정부가 부가세 부과를 재고하고, 터무니없는 회계감사 비용 요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비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 강남의 100㎡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값이 10억원이 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보다 훨씬 값이 싼 지방의 대형 아파트 거주자는 부가세를 내야 해서다. 대전시의 179㎡ 아파트에 사는 주부 신정란(47·여)씨는 “우리 아파트는 4억원 정도로 소시민들이 사는 곳인데도 서울의 10억원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내지 않는 부가세를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도 종부세처럼 면적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 뜻을 모아 정부에 항의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익진·김방현·임명수·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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