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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어터지는' 국정, 팔짱 끼고 보고 있을 것인가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 정권 3년 차가 시작된다. 2년 전 국민은 51.6%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정권의 공과(功過)를 평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가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를 풀지 않으면 ‘성공한 정부’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는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각자의 몫이 있다.

 집권 3기 출발점에서 의미 있는 논란 하나가 불거졌다. 지난해 국회 처리가 늦어진 부동산 3법을 대통령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그걸 먹고도 경제가 힘을 내고 있는데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이라며 아쉬워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법안 저지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불통의 정치’라고 반박한다.

 ‘불어터진 국수’ 논란이 중요한 건 지금도 불어터지고 있는 다른 현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활성화 법안만 보더라도 정부는 30개 중 아직 11개가 국회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2개, 관광진흥법 등 4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법안은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런 법으로 산업발전 계획을 세우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며, 학교 근처에도 관광호텔을 지어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학교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다.

 논리만 보면 국민은 알 수가 없다. 국수가 불어터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말지 말아야 할 국수인지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이들 정책은 오랜 시간 숙성됐으며 준비를 마쳤으면 정권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복지·재정·고용 등 많은 문제의 해결이 경제성장에 달렸다고 믿고 있다. 일부 방법론에서 틀릴 수도 있지만 국가 운영은 어차피 선택이다. 선택이 틀리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여당일 때도 일은 그렇게 굴러갔다.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되 ‘불어터지기 전에’ 정책이 추진되도록 도와야 한다. 성장의 중요성은 야당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이 새정치연합의 길”이라고 천명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으로선 많은 게 억울할 것이다. 일하고 싶은데 정쟁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쟁의 상당 부분을 정권이 제공했음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사태 처리, 인사파동 수습, 지역 편중의 해결에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경제 국수’를 둘러싼 사정은 더 나았을 것이다. 집권 3기부터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소통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야당 지도부의 방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 1년에 한 번 하는 기자회견으로는 어림없다. 국수가 불어터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지도자가 왜 국민 앞에 자주 국수 그릇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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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