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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있어요. 도시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지는 300가구 미만의 주택을 말해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상품으로,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죠. 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실제 이용하는 형태나 겉모습이 비슷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입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 포함되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과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주택으로 분류되는 탓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요.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전용 2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돼요.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고요. 이에 비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발코니 설치 여부와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실제 사용면적) 면에서도 차이를 보여요. 도시형생활주택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전용률이 대개 70~80% 수준이에요. 공급면적 50㎡를 분양받았다면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은 40㎡ 정도 된다는 의미예요. 발코니가 별도로 있으면 이를 확장해서 실내공간을 더 넓게 쓸 수도 있는 셈이죠. 이런 부분은 일반 아파트와 다를 바 없어요. 반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률도 50~6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죠.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구입 후 언제든 되팔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도입 초기에 실거주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컸는데요. 업체들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2009년 4월 도입 이후 지난해 중순까지 5년여 간 전국에서 32만8000여 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을 정도예요. 누가 단짝 아니랄까봐 공급과잉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도 오피스텔과 비슷하네요.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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