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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구매장 … 3년간 규모 줄여야

원두커피와 두부, 문구소매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신 막걸리·세탁비누·맞춤양복·LED 조명기구 등은 적합업종 대상에서 빠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가운데 원두커피·두부·김치·어묵·도시락 등 51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으로 가맹점형 체인사업·폐목재재활용업·문구소매업 3개 업종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54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문구소매업의 경우 앞으로 3년간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할인행사를 자율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도매) 등 가맹점형 체인사업의 경우도 대기업은 3년 동안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주류 공급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77개 품목 가운데 부동액·기타인쇄물·아스콘·아연분말·기타 플라스틱 용기·DVR 등 7건은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는 대신 시장감시 대상에 올랐다. 시장감시 품목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겠다는 의미다. 막걸리·세탁비누 등 10개 품목은 상생협약으로 대체된다. 지금까지 상생협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21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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