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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23일 종료, "양국 상황 볼 때…문제 없을까?"

‘통화스와프 종료’ [사진 중앙포토]
한일 통화스와프 23일 종료, "양국 상황 볼 때…문제 없을까?"



‘통화스와프 종료’

한국과 일본이 14년을 이어온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종료했다.



 1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은 예정대로 오는 23일에 만료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행(BOJ)과 일본 재무부도 이날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한 성명을 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협약 아래 맺은 계약이다. 외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맡기고 일본에게 미화 100억 달러를 받아오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본이 외환위기에 처하면 한국이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엔화를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100억 달러를 내준다. 원화와 엔화를 직접 맞바꾸는 두 나라 사이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2013년 7월 이미 종료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여유 있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민경설 과장은 “양국 간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선 경제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2012년 일본 정부가 독도 이슈를 들고 나오며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쓴 게 통화스와프였다. 외환사정에 민감한 한국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는 오산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한국의 외화곳간이 갈수록 넉넉해지고 있어서다. 외환사정을 좌우하는 3대 요인인 ▶통화스와프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모두에서 한국은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5개국과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54억 달러 등 체결 당시 달러화 가치로 환산한 규모가 1290억 달러에 달한다. 홍승제 한은 국제국장은 “이번에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를 제외하고도 1190억 달러 상당 스와프 계약분이 남아있다.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 종료’





온라인 중앙일보

‘통화스와프 종료’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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