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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안보는 핵 아닌 지갑에서 나온다" 북 변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집중 토론회를 주재하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의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대통령, 고건 전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은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분과위원장단과 집중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몽골의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 북한이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북한은 경험에서 나온 이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등은 개혁·개방을 선택한 이후에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얼마 전 쿠바는 미국과의 국교 협상을 재개했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통일 대박’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설득 논리’ 전파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세계의 공공 및 민간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경제 도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만 충당하고자 한다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통일을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통일에 대해 시장이 느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통일 대박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게 확실한 재원마련 대책”이라고 했다.

 비핵화가 전제되면 북한이 얻을 게 많다는 설득 작업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중국·러시아가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두만강 하구 개발, 한국·북한·러시아가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실현돼 북한의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도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설명함으로써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급증’은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고 조건 없는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만 나열하면서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호응을 안 해 온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안이 보이지 않는 물컵에 물을 부었을 때 이것이 넘칠 때까지는 얼마만큼 (물이 차) 있는지 모르듯이 통일 과정도 꾸준히 노력을 착실하게 해가면서 국제사회와 목표를 공유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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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