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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새벽 의무운행 … 매달 6일 못 채우면 과징금

서울시는 개인택시 의무운행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인 승차 거부 대책을 12일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이뤄진 택시 승차 거부 집중 단속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 또 내놓은 택시대책
4월 시행, 승차거부 막기 안간힘
우버 대응 ‘스마트폰 앱 택시’ 도입
총량제 도입해 매년 5% 차량 감축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강남역과 종로 일대에서 택시 승차 거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승차 거부 상습 지역마다 교통경찰과 단속원 30여명이 진을 치고 새벽까지 단속을 했다. 단속을 하든 말든 상관 없다는 듯 승차 거부는 곳곳에서 목격됐다. “너무 가깝다”거나 “방향이 다르다”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손님을 태우지 않는 택시 기사들이 적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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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근절되지 않는 택시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일단 12일 ‘택시발전모델’이란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택시에 의무운행 시간(자정~오전 2시)을 지정하는게 핵심이다. 올해 4월부터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하루 2시간 동안 개인택시를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월평균 운행일(20일) 중 6일 이상 의무운행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징금(12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이상 채우지 못하면 시가 지원하는 카드결제 관리비(월 3000원)와 통신비(월 5000원)를 지원하지 않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의무운행시간제가 도입되면 택시 5000대 정도가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난다”며 “승차 거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승차 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택시 수요는 오후 9시부터 공급을 추월하기 시작해 오전 2시쯤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진다. 지난해 12월 개인택시 결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심야시간대(자정~오전 2시)에 한 차례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는 전체의 30.9%로, 1만5261대에 달했다.



 시는 의무운행시간제가 자리를 잡으면 지난 1월 도입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와 맞물려 승차 거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에 맞서 ‘앱택시’도 3월부터 서비스된다. 한국에 진출한 우버를 놓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맞불을 놓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수석부사장이 지난 4일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100여명이 호텔 밖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운전대 대신 피켓을 쥔 택시기사들은 “우버 영업은 불법으로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앱은 3가지 종류다. 우버와 비슷하게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택시를 호출한다. 김경호 본부장은 “택시기사는 콜택시 회사에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승객이 많은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서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하반기부터는 예약제로 운영하는 고급 및 중형택시 200대도 도입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마크가 부착된 택시. AAA등급은 상위 20% 회사에 적용된다. [서울시]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3개 등급(AAA, AA, A)으로 나눈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를 통해 택시회사의 서비스질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인증마크는 택시에 부착해 손님이 서비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총량제도 실시해 택시를 감차(減車)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 택시 대수를 6만340대로 보고 있다. 서울시 도로 위를 다니는 택시는 현재 7만2160대다. 우선 올해 안으로 591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76억원을 확보해 뒀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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