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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사진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55) 전남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 위기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2일 김 군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두 가지 혐의 중 선거 공보물 내용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공보물에 기재한 전과 관련 소명 문구가 (스스로)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폭력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포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폭력 전과에 대해 실제로는 무관한 5·18 관련 전과인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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