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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 직권상정? … 정의화 선택은

정의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총리 인준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우선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2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내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3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땐 총리 인준을 하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정 의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에 시한이 규정된 예산안을 제외하곤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 의장은 12일 수도권 군부대 및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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