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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 구조한 해경 정장 징역 4년

김경일
세월호 참사 때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부실 구조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일(57)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123정의 마이크 등으로 퇴선 방송을 했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정장은 재판에서 “퇴선 안내방송을 했더라도 당시 구조헬기 소음 등으로 승객들에게 전달되기 힘들었고, 구조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도 짧은 시간에 모든 승객이 구조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승객 사망과 구조 과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아 유가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정장이 사고 당시 작성한 함정일지를 떼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퇴선 방송 실시’ 등 허위 내용을 담아 새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퇴선 방송을 했다는 등 허위 기자회견을 하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도착 시점에 세월호가 이미 복원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과 김 전 정장의 잘못이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원들 잘못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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