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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 ‘쇼 닥터’ 출연 금지 …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사라진다

“유산균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되고, 고혈압·류머티즘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불임 환자가 한 달 만에 임신이 됐어요.” 서모(46) 산부인과 원장이 지난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다. 서씨는 홈쇼핑에 출연해 유산균과 건강기능식품을 판 적도 있다.

 앞으로는 이처럼 방송에 등장해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치료법을 제시하는 이른바 ‘쇼 닥터(show doctor)’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하철 역사를 뒤덮은 성형외과의 ‘비포·애프터’ 광고도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대책의 시행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의료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성형외과에서 주로 내세우는 수술 전후를 비교한 광고, 연예인 사진·영상을 사용한 병원 광고, 환자의 치료 후기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성형수술을 과도하게 부추긴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일이다. 지하철·버스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환자·여성·소비자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의료인이 홈쇼핑 방송이나 신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고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도 막는다. 특정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 대책에는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받을 때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이름, 수술 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병원 측이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의서에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 공개 동의 등 병원 홍보를 위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수술을 앞둔 환자가 내키지 않아도 병원 측의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

 3명 이상의 의사를 둔 병·의원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지정된 의사가 아닌 의사의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병·의원은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인공호흡기나 정전 시에도 전기를 공급해주는 비상전원장치, 마취 중에 환자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심전도·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CCTV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수술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한데 그런 내용 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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