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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등 5개 국립대 학생들, 기성회비 돌려받는다

경북대 등 5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낸 회비 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업료나 입학금과 달리 기성회비는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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