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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11조 펑크…근로소득세는 5천억 더 걷혀

[앵커]

작년에 세수 결손, 즉 목표보다 덜 걷은 세금이 11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했습니다. 이 와중에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목표보다 더 걷혔습니다. 공약한 복지는 있는데 돈을 들어오지 않고, 조세 불만은 높아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수는 3년째 구멍이 났습니다.

살림살이를 위해 걷으려던 목표는 216조 5000억 원.

하지만 정부가 걷은 세금은 205조 5000억 원으로 11조 원이 부족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외환위기가 불어닥쳤던 1998년보다 부족분이 더 컸습니다.

법인세가 3조3천억원 덜 걷힌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조 9000억 원, 1조 4000억 원 모자랐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5% 늘어나 목표보다 5000억 원 더 걷혔습니다.

올해는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심혜정/국회예산정책처 과장 : 2015년 국세 수입 결손을 3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거시경제 전망 하향 조정을 감안할 때 결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빚을 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명배/충남대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 : 부채 증가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겁니다. 또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대로 (높아집니다.)]

복지 수요로 쓸 곳은 늘고 있지만 세금은 안 걷히고, 나랏빚은 급증하는 상황.

나라 살림의 삼중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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