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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노력 않고 증세? 국민에게 할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신 미래전략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신성호 홍보특보, 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정치권의 증세론에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투톱의 수정 요구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압박에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문 대표가 선출된 직후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박 대통령의 증세 문제에 대한 발언도 강경해진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를 링거주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말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증세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증세로 세수가 잠시 늘어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 내 비주류 및 새정치연합 신임 지도부와 근본적으로 인식이 달라 증세 및 복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 문 대표에 축하 난=청와대는 이날 오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국회 새정치연합 대표실로 보내 박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문 대표가 자리를 비워 김현미 비서실장이 축하 난을 받았다. 신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전하지만 난을 전하는 자리라 제가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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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