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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긴급토론] '증세 없는 복지' 정면돌파 가능한가?

[앵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9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제 와서 바꾸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면서 매우 강한 톤으로 원칙을 재천명했습니다. 증세가 '국민 배신'이고 또 '모래성'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증세는 과연 위험한가. 오늘 두 분의 경제학자를 모시고 잠깐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낸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 재정경제학회장과 현 경제학회장님의 토론이 됐습니다, 모시고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세로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현 경제학회장께 여쭤볼까요. 김정식 교수님.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일단 재정적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세수는 그렇게 늘지 않아서 재정적자가 생겨서 지금 과연 세금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늘릴 것이냐는 그런 논쟁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복지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수가 늘어나서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경제활성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세, 세금을 높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추세에 있고 또 저성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또 연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복지수요를 줄여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고.]

[앵커]

알겠습니다.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로 구조조정하자…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복지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물론 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별적 복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연금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세는 반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재은 교수께서는 반대 생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네. 우선 대통령께서 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지금 재정의 실태가 어떤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위에서 정책이 나와야지 그것을 그냥 용어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증세논란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죠. 무상보육공약을 했고 노인기초연금 공약을 했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걸 갑자기 실현하니까 복지는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갑자기 늘지 않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는 살아날 거다. 그런데 안 살아났죠. 그러면 국가재정은 적자가 늘어났고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늘리면 미래가 불안해지고 그런 속에서 증세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여당 지도부까지도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런데 그 증세 자체, 논란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국가재정을 해결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지를 지금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공약을 파괴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국민에 대한 배신은 국민이 느끼는 또 다른 배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지에 낭비요인이 있는 건 분명히 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용어 자체가 잘못됐듯이 무상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다 무상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돈 내지 않지 않습니까? 무상이라는 겁니다, 쓰자면. 무상이라는 것은 급식이나 복지가 늘어나는 것을 카운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방법이 증세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복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로 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반론을 드시겠습니까?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복지지출은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로 보면 선진국은 이제 연금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 수요가 그렇게 아주 크게 늘어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연금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중산층에 있는 사람도 퇴직하는 순간에 소득이 끊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증세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복지 수요를 줄여주는 것이 해답이고 또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세를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복지 수요를 줄인다는 것과 연금제도를 늘린다, 이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우선 선진국같이 연금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복지를 요청하지 않는 거죠.]

[앵커]

거기에도 어차피 또 재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지만 그건 자기가 장기저축으로 이미 젊었을 때부터 직접 연금을 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고성장식의 연금과 복지 시스템이 거의 완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성장시대 시기에 정부가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정상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아직도 그것을 별로 만들어놓고 않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이라도 젊은 세대한테 연금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은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선생이나 또 군인들은 연금이죠. 그것도 너무 많다고 정부에서 구조조정 했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도 국민연금이 있죠. 연간 예산을 보면 115조 정도의 복지예산이 될 텐데 그중에는 80조가 연금예산입니다.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한 35조 내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복지 중에 국민연금은 과연 그 연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교사연금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국민연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보인다는 의견이 있죠.]

[앵커]

평균적으로는 은퇴시 봉급의 한 80% 정도를 받게 된다는 통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금이 아마 나머지 국민들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밖에 있는 사람들 소위 저소득층 사람들 또는 직장이나 비정규직이나 그런 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별도로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세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선별적 복지로의 큰 전환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김 교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자금이 아주 충분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보편적 복지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성장식의 연금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복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수요가 너무 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해 가지고 기금이 제한돼 있다는, 재정자금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하도 많이 얘기가 돼서.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만 잠깐 이재은 교수께 듣고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선별적이냐, 잔여적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냐는 성격에 따라 성격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모든 거를 다 선별적 복지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고 말 그대로 특정한 계층에 가는 거는 선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무상보육 같은 것을 일부는 선별적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미래정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특히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회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논점으로 잠깐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이미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증세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뱃세 인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9000억원 가까운 돈을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증세나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미 증세는 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이 질문은 이재은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당연히 증세죠. 안 하고 있던 조세부담을 늘리는 건 무조건 증세인 겁니다. 다만 국어를 어떻게들 배우셨는지 세율을 올리는 것만 증세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건 증세로 안 봤고, 그동안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담배세는 분명히 세율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제제도를 바꿀 때에도 그거를 바꾸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미 교과서에도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 놓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스스로 꼬인 거죠.]

[앵커]

반론은요?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세율을 높이는 것을 증세라 그런다면 세율은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증세라고 본다면 자녀의 소득공제를 좀 축소하고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어쨌든지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증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다만 이제 경제활성화, 다시 말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글쎄요. 금년도 예상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경기를 활성화시켰을 경우에 세수가 늘어날 수 있고 저는 세수 늘어나는 거보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을 때 퇴직한 뒤에 일할 수 있다면 복지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또 현정부에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조개혁은 사실은 경제학의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건 정치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정책결정자가 아무리 정책을 디자인할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그건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라든가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단두대 발언까지 나오면서 모든 규제를 눈 딱 감고 다 해제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또 창조경제는 이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어젠다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세수도 좀 늘지 않겠느냐.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물론 현실적으로 증세된 부분이 이미 많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노력하지도 않고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할 부분은 있는 거는 아닌가요?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글쎄요. 용어 자체는 경제활성화라면 누진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은 늘어나겠죠. 전제조건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왜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느냐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와 내수가 줄고 또 무역 수출도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비를 늘리고 어떻게 투자를 늘리고 어떻게 수출을 늘린 것인가에 대한 수단이 필요한데 특히 수출은 외적 조건이니까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소비하고 투자를. 그럼 소비하고 투자할 때 소비가 안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지를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그분들의 수중에 소득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소비를 만들면 동시에 미래가 안정되면 저축률을 좀 줄여서라도 소비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저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계속 줄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지금 끊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끊겠다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구조개혁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소비를 하게 하고 해서 선순환 경제로 들어가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거죠.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야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복지 논쟁이라든지 증세논쟁에 우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이재은 교수께서는 증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김정식 교수께서는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하셨으나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하면 늘 나오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물론 소득세도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자 말자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핫한 것은 법인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경제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증세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세계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내외 상황이 증세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도 반대이고요.]

[앵커]

다 반대하신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는 살얼음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인상을 지금 6월달에 앞두고 있고요. 미국이 1990년부터 14년 동안 금리를 3번 높였는데 2번이 세계가 위기로 들어갔습니다. 첫번째는 아시아 외환위기고 두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높이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을 높여가지고 경기가 만약 경착륙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인세를 던져드렸는데 결국은 다시 증세냐, 아니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는 하여간 철저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지금 이제 법인세가 증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개인소득의 분배는 국민소득이 개인과 법인으로 분배가 되는데 개인소득은 점점 늘고 법인소득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만 얼마를 증세를 해서 그거를 어디에 추천해서 경제를 살린 다음에 3년 후에는 끝나도록 만들겠다, 이런 증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앵커]

쉬운 일일까요?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쭉 일반적인…]

[앵커]

법인세의 경우에?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법인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늘린다고 하면 투자의욕이 감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법인에 만약에 유보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설득한다면 저는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증세는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군요.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안 그러면 이제 둘 중의 하나입니다. 빚을 늘리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복지 내용을 잘해서 누수가 있다면 누수를 찾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누수들이 많죠. 과거 정권이라면 4대강 사업에서부터, 자원개발에서부터 지금 수십조가 지금 엉터리로 쓰였다는 게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부에는 혹시 그런 게 없는가를 자가진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는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앵커]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뭡니까? 복지를 구조조정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줬다 뺏는 경우도 생길 거고 또 세금을 증세한다는 것은 아무튼 법인이든 개인이든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현실적으로 내년에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대선이란 말이죠, 그다음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정치적으로? 흔히들 캘린더 정치라고 합니다마는 캘린더 들여다보면 양쪽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정치권의 논쟁이 어찌 보면 좀 무상하다 싶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증세를 지금 논의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라든지 또 이익집단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 증세논쟁이 물론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될 상황이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은 증세를 할 시점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이런 논쟁이 실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허물어졌다는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도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 조세부담율이 23%까지 갔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할 때 좋아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세부담률이 1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만일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만 복구한다고 가정을 해도 수십조원의 돈이 조달될 수 있고 그것만 가지면 지금 요구되는 모든 복지를 해결하고 저는 남는다고 봅니다.]

[앵커]

23%요?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좀 알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23%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에서 20, 20에서 21.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분이 과거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털을 뽑는다는 말을 썼죠. 원래 세제정책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순차적인 조세부담률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려가지 않으면 언젠가 또 한 번 폭풍이 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토론을 좀 진행했습니다. 한국 재정학회 회장을 지내신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연세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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