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병선 속초시장 징역1년에 집유 2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전거래 방식과 사용처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의 친분 관계, 통화 내역,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정수수 의도가 상당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선대본부장 김모(56)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 초 4500만원이 입금된 A씨 명의 현금카드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2월에는 사업가 B씨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은 "선대본부장 김씨가 선거구민 A씨에게 빌린 돈을 다시 빌려 썼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대본부장 김모(56)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8천700원을 선고했다. 또 홍보팀장 권모(4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유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거구민 A(52·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A씨의 남편(57)에게는 벌금 500만원, 사업가 김모(51)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사진=뉴시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