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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한 일당 적발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갖춘 건설업 법인 명의를 무면허 업체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186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대여해주고 1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면허 대여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건설기술자격증(건축기사, 기계기능사 등)을 불법으로 대여한 뒤 면허 대여법인을 설립, 이를 이씨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 브로커 허모(37)씨 등 4명과 면허 대여업체 관계자 2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건 당 200~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7336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고, 이를 통해 18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처음부터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문 브로커들로부터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 공사의 규모는 4조200억원에 달하며, 신고 대부분이 누락돼 탈세 규모는 8100억원대에 달한다.



전문 브로커 허씨 등 4명의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400~50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자격증을 빌려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씨 등 면허 대여업자들에게 1억8000만 원씩 받고 팔아넘겼다고 경찰은 말했다. 브로커에게 건축기사ㆍ기계기능사 등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299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자격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허씨로부터 인수한 22개의 법인의 명의를 무면허 업체에 돈을 받고 빌려줬다. 면허 대여업체는 6개월에서 1년가량 운영된 뒤 폐업됐다. 그 동안 적게는 40여회에서 많게는 770회까지 법인 명의로 면허가 대여됐다. 정상적인 면허를 딴 건설업 법인의 명의만 빌려 공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씨 등으로부터 면허를 빌린 무면허 업체는 299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업체가 신축한 건물은 빌린 명의로 착공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해도 그 보수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고 한다.



경찰관계자는 “이씨 등은 수수료만 챙긴 뒤 법인을 폐업하고, 명의를 빌린 무면허 업체는 공사를 마친뒤 흔적을 감췄다”며 “이 때문에 세금 탈루, 불법 건축물 양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부에 면허 대여법인 적발 현황을 통보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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