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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9월 유엔에 제출

정부가 2030년 기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해 오는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9월 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범 부처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가 감축목표를 마련 중이며 현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축 목표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 ▶목표연도의 전망치 대비 방식 ▶원단위 방식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연도 대비 방식은 기준연도, 예를 들어 2005년과 비교해 배출량 절대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목표연도 전망치 대비는 감축노력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 전망치(BAU)와 비교해 얼마를 감축할 것이냐를 정하는 방식이다. 원단위 방식은 일정 규모의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현재 배출전망치 산정의 4단계 작업중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주요제품 생산량과 자동차 대수 전망치 등을 정하는 2단계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추가 작업을 거쳐 다음달까지 에너지 수요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6월까지는 배출 전망치를 토대로 감축 잠재량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감축목표안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합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9월에 유엔에 제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도록 목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과 주요국가들의 제출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유엔 제출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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