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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법안 반드시 공청회 거치고 … 독일처럼 사후 평가제 도입해야

부실·졸속 입법을 막으려면 사전·사후 입법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입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제도와 중요 법안은 입법 공청회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부실·졸속 입법 막으려면
예산 필요한 법안 발의할 땐
재원 마련방안 첨부 의무화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회장(건국대 로스쿨 교수)은 “의원발의 법안의 부실한 사전 심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소관 위원장 발의로 할 수 있지만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 반면 정부발의 법안은 제출 전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자체 심사·심의를 거친다. 입안 준비부터 제출까지 정부발의 법안은 9단계를 거치는 반면 의원발의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 예산상 비용추계 등 많아야 4단계 정도다.



 홍 회장은 “정부발의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평균 5~7개월이 걸리는데, 의원발의 법안은 임의 절차인 법제실 검토 등을 생략하면 단 며칠 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입법에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평가 업무를 추가해 국회 스스로 위헌적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홍 회장의 주장이다. 프랑스는 2009년 이후 의원입법에 입법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안에 대한 사전적 위헌심사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참의원에서 가결된 법안도 연방정부로 보내져 입법평가지침에 따라 법안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용을 예측·계량화하는 작업을 거쳐 수정된다.



 사전 검증을 거쳐 법안이 제출돼도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은 “하루 70~80건, 많게는 100건씩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은 많고 인력은 제한되다 보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 생산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박민식(새누리당) 법사위원은 “여론에 떠밀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법안도 발생한다”고 했다. 미국 상·하원 위원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법안 가결 여부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명확히 제시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상·하원 위원회가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다.



 정선태 전 법제처장은 “예산수반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원조달 방법 등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1955년 ‘지역구 선심성 입법’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수반 법안에 대해선 발의 시 중의원 50명 이상, 참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백민정·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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