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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한 달만 밀려도 유치장 간다

앞으로 이혼한 부모가 자녀 양육비 지급을 한 달 이상 지연하면 법원 명령으로 감치(監置·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될 수 있다.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직접 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지급명령 어기면 법원이 강제집행
미성년도 부모 친권박탈 요청 가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3개월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의로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시한을 한 달로 줄였다. 또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접 지급·담보제공을 명령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었다.



 또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인(제한능력자) 등도 친권 박탈을 위한 가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조력자를 찾기 힘든 미성년자에게 법률·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절차 보조인 제도’도 추진한다.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고 반영토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혼시 자녀 면접을 원활케 하기 위한 면접교섭보조인(법원이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이혼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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