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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 가 요직 독식한 검찰, 국민 신뢰 못 받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나왔다. 지난 주말 있었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6명의 인사를 놓고서다. 지연(地緣)과 학연(學緣)을 배경으로 한 부정적 해석이 주류였다.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간부들을 배치했고 우수한 인재를 발탁했다”는 법무부의 발표문은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무엇보다도 대구·경북(TK) 출신이 중요 보직을 독점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임명되면서 네 번 연이어 TK 출신이 바통을 잇는 기록을 남겼다. 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던 조영곤씨는 국정원의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팀과 마찰을 빚다 사표를 냈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수남 지검장이 검찰 내 2인자 격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 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 인사의 결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일까.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현 정부가 30%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친위대로 활용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우병우 민정수석-김 대검 차장-박 중앙지검장 등 TK 중심으로 꾸려지게 된 현 정부의 사정라인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법무부에서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던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 홀로 승진’을 통해 법무부 차관 자리를 꿰찬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자신의 인사만 챙기는 바람에 인사의 투명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을 사게 된 것이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자체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국민은 그 정당성에 근거해 검사들에게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평한 인사가 중요하다. 지역 중심의 인사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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