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최경환 “증세·복지문제 국민 합의 있어야 가능”

최경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와 복지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는 정치 공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청와대와 정부 입장 다르지 않아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조정이 우선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다소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만일 안 된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간에 이견이 없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로 세수(稅收)를 늘려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기존의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해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입장(증세 없는 복지)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니,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정부가 역할을 안 한다고 하는데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정부가 방안을 내놔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증세와 복지 문제는 결국 이번 정기국회 가까이 돼서 세법개정안이나 예산안을 짜면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원배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