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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딸 성폭행한 동거남과 혼인 강요한 친모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동거남을 석방시키려고 허위 혼인신고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신모(45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김모(43)씨와 2012년말부터 동거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쉬는 날이 많았던 김씨는 같은해 12월 당시 15세였던 신씨의 딸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수차례 성폭행이 이어졌고 임신한 A양은 지난해 4월 출산했다. 하지만 신씨는 A양의 상황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미혼모 지원상담을 하러 간 A양을 이상하게 여긴 구청직원이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개입했고 김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씨가 A양에게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를 계속 면회하게 한 다음 혼인신고까지하게 한 것이다. 이후 A양에게 탄원서를 내게하고 법정에 출석시켜 ‘원해서 한 결혼’이라는 증언까지 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신씨가 A양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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