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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낮춰야 세수 늘어난다"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법인 세수' 감소가 세율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 탓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점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1998년~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ㆍ수익을 감소시켜 세금액 자체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세액은 평균 4.9% 감소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법인세수를 늘리려면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세액이 5%~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증가폭이 2.9%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법인세율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또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인하됐던(25→22%)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의 기업 평균 법인세액은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세율 인하가 아닌 경기상황의 악화를 꼽았다. 성장률 하락으로 법인 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단기적인 세수 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수는 2009년 35조원에서 2012년엔 45조9000억원이 걷혔으나, 2013년 43조9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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