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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빅토리아는 왜 죽었나 … “의도 없어도 지속적 학대 땐 살인죄”

‘울산 계모 살인사건’ 이전까지 법원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을 때 관례적으로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왔다. 미필적 고의로라도 살인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훈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 있었다.

울산지검 수사팀은 광범위한 해외 사례를 수집했다. 미국·영국·독일 등 사법 선진국에선 흉기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에 주목했다.

자료집에는 모두 5건의 해외 사례가 실렸다. 수사팀은 영국의 대니얼 펠카 사건(2013년), 독일의 카롤리나 사건(2007년), 미국의 릴리 퍼노 사건(2012년), 엘리 존슨·에드나 헌트 사건(2013) 등을 분석했다. 이들 사건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이 있었음이 입증됐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영국의 대니얼 펠카 사건이었다. 펠카(사망 당시 4세)는 친어머니와 동거남에 의해 2년 동안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이 의미를 갖는 건 사망 전 이뤄진 지속적 폭행을 법원이 죽음의 원인으로 인정한 데 있다.

영국 법원은 “직접적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것이지만 사망 14개월 이전부터 팔을 골절시키고 소금을 강제로 먹이거나 냉수 욕조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사팀을 이끈 김형준 부장검사는 “영국도 하루아침에 이런 판단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 이후 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행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는 법리가 완성됐다”며 “영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2000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서현이 사건이 있었던 2014년처럼 중대한 변곡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디부아르에 살던 빅토리아(사망 당시 9세)는 아동수당을 노린 고모 마리 코아오에 의해 프랑스로 왔다. 불법 양육으로 당국의 경고를 받자 코아오는 빅토리아를 영국으로 데려간다. 이후 코아오와 동거남 칼 매닝은 빅토리아를 잔혹하게 학대했다. 몸과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손발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10개월 넘는 학대 끝에 사망한 빅토리아의 몸에선 상처가 128군데나 발견됐다. 코아오와 매닝은 살인혐의가 인정돼 종신형에 처해졌다.

영국 역사상 최악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자 사법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정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른바 ‘레이밍 보고서’다. 보고서는 ‘학대가 이뤄지는 동안 최소한 12번의 구호 기회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부재가 빅토리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이었다.

영국은 2004년 아동법을 전면 개정해 지자체와 보건 당국, 경찰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에서 관할 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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