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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허니버터칩' 끼워팔기는 맞는데…공정위가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사진 중앙포토]
“끼워팔기는 맞지만,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태제과 인기 상품인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하고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는 지난해 11월부터 끼워 팔기 전략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다.

주력품목 4종을 3+1 전략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은 3개 가격을 30%까지 깎아주고 거기에 과자 한 봉지를 덤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주력품목은 A와 B군으로 나뉘어 판매됐다. A군에는 허니버터칩·오사쯔·신당동·구운양파·칸츄리·라바통통이, B군에는 생생후렌치·깔라마리·콘소메·생생양파·생생Dip이 포함됐다. 해태제과는 또 개인마트·조합마트룰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6000원인 상품이 3300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끼워팔기 규모가 6300만원 가량으로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상 '경쟁제한성·소비자선택권침해·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허니버터칩은 대체상품이 있어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게다가 끼워팔기 전략은 수요가 높지 않았던 11월에 진행하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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