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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역화하지 않는다” … 최경환 ‘절대 불가’서 선회

세율을 올리는 본격적인 증세를 한다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법인세다.

 이와 관련,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부가 법인세를 성역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걸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최 부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거부해 왔다. 전날 기재위에 출석해서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국제 추세와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기조가 바뀐 건 아니지만 “절대 불가” 입장에선 완화된 셈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증세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늘리면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봉급생활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다.

 그렇다고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속단하긴 어렵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법인세가 성역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최 부총리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도 각종 비과세·감면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세 정책에도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엔 나쁜 영향을 준다.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각종 물품과 서비스가격에 10%를 과세하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걷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세를 올리면 물건 값이 올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고 자영업자는 대신 걷어서 납부하는데도 자영업자들은 마치 부가세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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