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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연금 개시연령 2년 연장 … 독일·스웨덴 복지 지출 비율 줄여


복지 제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복지 다이어트’를 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재정 압박 때문에 주로 연금이나 각종 수당을 줄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줄어든 곳은 독일·스웨덴·헝가리·폴란드 등 모두 유럽 국가다.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 실업 수당에 칼을 댔다. 실업자가 재취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다. 장기실업자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북유럽의 강소국인 덴마크는 최근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3%에 육박하자 연금 생활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축소했다. 이미 2006년부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실업 수당 지급 기한을 줄이는 등 꾸준히 복지 혜택을 조정해 왔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복지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2014년 31.9%)도 변화를 택했다. 지난 2010년 퇴직 연령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각각 62, 67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법을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했다. 노조가 시위와 파업으로 맞섰으나 당시의 우파 정부가 개혁을 관철시켰다. 이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20년에는 연간 연금 적자가 500억 유로(약 61조8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복지국가의 모델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6년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실업 수당 제도를 손질했다. 기존 임금의 80% 수준이던 수당을 70%로 줄이고, 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만들었다. 다만 중도좌파인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이후엔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에 나섰다. 부동산세를 부활하고,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려 한 것이다. 대신 교육·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나라 유권자들은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쪽을 택했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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