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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부, 복지 수위조절 … 무상시리즈 멈추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는 5일 “우리는 못사는 국민 70%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여야 지도부가 5일 동시에 ‘선별적 복지’를 언급했다. 복지와 증세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논의 방향을 선별적 복지로 수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어서 축소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선 “찾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선별적 복지’ 발언이 주목을 받자 우 원내대표는 “강령에 명시된 복지에 대한 당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강령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보편적 복지’ 노선을 취해왔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무상’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런 당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현재 당 강령은 통합신당을 창당할 때 내가 주장해 반영한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만 주장해온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선별적 복지와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 복지 혜택은 최우선으로 지키고, 나머지에 대해 보편복지로 접근할 부분과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할 부분을 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에 대해 긍정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며 “우리는 못사는 국민 70%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 정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 수준도 올릴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별적 복지가 곧 복지 축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빼앗는 것은 더 어렵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상보육·무상급식 포기 가능성을 부인했다.

 여야 지도부의 정책기조가 논의를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복지 수위 조절과 그에 따른 증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이 조만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야당 지도부가 선별적 복지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야당과 함께 국민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 복지정책을 축소할 경우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적극 나설 경우 지난 대선공약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간 공통분모를 찾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호·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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