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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대법 "비위 의혹 판사, 즉시 재판서 배제"

앞으로 비위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재판에서 배제된다. 대법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관 비위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43) 판사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일단 판사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속 법원장이 해당 법관을 민·형사 재판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구체적 비위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전보 등 인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법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등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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