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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금횡령 공무원 파면하고 상관도 1계급 강등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퇴출당하는 시대가 됐다. 연대책임을 물어 상급자는 강등 같은 중징계를 면키 어렵다. 청렴을 강조하는 자치단체의 징계 수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경남도는 최근 공금 1105만원을 횡령한 광양만군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직원 김모(32·7급)씨를 파면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15만~200만원씩 여비 등을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는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지만 최고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기간이 각각 3년과 5년간 제한되며 연금도 4분의 1과 2분의 1씩 깎인다. 김씨는 도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 다.

 경남도는 또 관리 책임을 물어 김씨의 상관이면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1·6급)씨를 7급으로, 횡령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간 보고하지 않은 이모(56·4급)씨를 5급으로 각각 강등했다.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등되면 3개월간 정직 돼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3개월 뒤 강등된 직급의 보직을 맡는다. 하복순 경남도 인사과장은 “횡령 관련 부서를 일벌백계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과실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판단해왔다.

 합천군은 100만원 이상 횡령할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견책·감봉 같은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정직·강등·해임·파면하기로 한 것이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공직 퇴출’도 추진한다. 합천군은 오는 3월 ‘합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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