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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세계 경제 위기, G20 이름값 할 때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팎의 어려움이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까지 성장세가 둔화돼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들 간의 경제정책이 엇갈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필두로 11월 정상회담까지 G20 관련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올해의 의장국이 터키, 내년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 확산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2009년 전반부에 일시적으로 진정됐다.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던 IMF의 주요 기능과 지배구조 개혁에도 G20에서의 합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G20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초기와는 달리, 최근 들어 G20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장기 침체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G20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정책공조다. G20은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국제협의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도, 다른 국제기구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대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G20 합의 이행을 상호 압박의 촉진제로 삼는다면 훨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G20이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로선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G20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고 의장국을 지낸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배가시킬 수 있다. 특히 올해 및 내년 의장국인 터키와 중국은 신흥국이므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G20을 어느 때보다도 잘 활용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외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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