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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 실거래가의 45% 그쳐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구별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도 심해 세금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세종대 임재만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논문에 따르면 2013년 서울지역의 개별주택공시가격 평균은 2억9129만8000원으로 실거래가 평균 6억5269만2000원의 44.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선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편이다. 같은 금액대의 부동산이라도 용도에 따라 세금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다.

또 개별 주택부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각 구별로 차이가 커 똑 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관련 세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3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53%이고 중구가 가장 낮은 40% 수준이다.

개별 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다세대·다가구·점포 주택과 같은 형태로 매년 별도 평가를 통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0년 42.4%에서 11년 38.9%, 12년 36.9%로 떨어지다가 13년 좀 개선됐지만 다른 용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당초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자체가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은데다 이 금액의 80%를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공시비율 제도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 교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돼 있는 부동산 공시업무를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국토부의 공시비율 기준만 없애도 현실화율이 62.5%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전국적으로 과세기준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업무는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최영진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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