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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법관 청문특위 파행…야당, 박상옥 사퇴 촉구

[앵커]

다음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안타깝고 송구" 야는 "사퇴하라"

야권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이유입니다. 박 후보자도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 출마 선언한 옛 통진당 의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선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선 표 분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 당 노래 직접 작사작곡

조만간 임기가 종료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새정치연합 당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했다고 합니다. 친노 세력과 동교동계의 화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

[앵커]

야당의 새로운 대표를 뽑는 선거가 이번주 일요일에 있죠. 그러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임기가 만료되는 건데, 임기가 끝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가를 직접 작사작곡했다는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소식인데, 노래가 공개됐습니까?

[기자]

원래는 2.8 전당대회 때 깜짝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궁금증이 커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청,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가 열렸는데,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시청자 여러분, 이 사진 한 번씩 본 기억 있으시죠.

바로 1987년 1월 14일 경찰한테 가혹한 고문을 받고 숨진 서울대생 고 박종철 씨입니다. 박종철 씨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으면, 불법 체포된지 불과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80년대 공포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몸 성해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고문 도중 질식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발표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고, 이게 도화선이 돼 87년 6월항쟁에 불이 붙고 전두환 군사정권도 몰락하죠.

결국 박종철 치사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나…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이 사건을 담당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전두환 정권은 사건을 은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검찰은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음에도 수사를 서둘러 종결한 뒤 모른척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가 나오자 뒤늦게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발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새정치연합 (지난 3일) :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박완주 대변인/새정치연합 (지난 3일) : 권력에 눈치 보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던 검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체계 최고 수호자인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최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법관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데,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탄압의 상징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앉히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당장 오전 인사청문회를 위해 여야가 청문특위 회의를 열었는데, 불과 한 시간도 안돼 이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주 수요일인데, 야당에선 벌써 청문회 자체가 불가하단 강경론도 나옵니다.

오늘 야당 기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목 잡힌 대법관…정치권 파문 확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박상옥 청문특위 열리자마자 정회

Q. 야 "부적절 처신…박상옥 사퇴를"

Q. 여 "법에 명시된 청문회 무시 안돼"

Q. 박종철·이한열 독재정권에 희생

Q.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Q. 경찰, 5일 만에 물고문 사실 시인

Q. '박종철 사건' 6·29-개헌 도화선

Q.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사독재의 상징

Q. 김근태도 남영동서 20일 넘게 고문

Q. 박종철 숨진 곳은 당시 모습대로 보존

Q. 박상옥 "진실 규명 못해 송구"

Q. 박상옥 적극적 가담? 소극적 방조?

Q. 신성호·김두우 기자가 최초 보도

Q. 박종철 사건 주임 수사관은 안상수

Q. 안상수, 책에서 박종철 사건 기술

Q. 안상수, 보온병·계란 등으로 유명세

Q. 다음 주 박상옥 청문회 예상은?

[앵커]

일단 오늘 기사는 <야, 박상옥 후보자 사퇴 촉구> 이런 제목으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 상황과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균형있게 소개해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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