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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대한민국 안 와도 사이버 통해 우리 사회 혼란, 여론 조작"

[사진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은 변함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사건과 미국의 영화사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을 언급했다. 두 사건의 배후로는 북한이 지목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미국의 소니사 해킹 등으로 인한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서 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최근 IS의 무차별적인 테러와 살생에서 보듯이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 테러의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이버공격과 전염병, 자연재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 테러의 위험 증가와 대규모 재난ㆍ재해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해서 우리 안보환경은 옛날보다 더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안보와 국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가 돼 대응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안보관계관들은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유념해서 우리의 안보와 치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며 “확고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에 우리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였지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계속 북한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무장공비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처음 개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1ㆍ21 사태 이후에는 매년 1월 21일을 전후해 열리고 있다. 1988년까지는 항상 대통령이 주재하다가 그 이후로는 재임 기간 동안 2~3회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회의를 주재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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