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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사진 중앙포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는 5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발언한 ‘18개 시군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은 전후 문맥상 진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발언 중 ‘김대수 후보자의 원전 독단적 신청’은 공문과 의회 속기록 등을 볼 때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거리 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내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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