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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장사 비판 고조



국내 7개 은행들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지난해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금리 시절 설정한 수수료를 낮추지 않은 채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기업은행은 지난해 총 2825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올려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의 2142억원과 비교하면 31% 높은 액수다. 5년간 누적 수입은 1조2787억원이다.



지난해 수입 중 67%(1896억원)는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였다. 최근 5년 동안의 누적 통계를 봐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64.9%(829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수수료율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1.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시절에 책정된 비율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사상 최저권으로 내려간 만큼 수수료율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수료율의 유지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대출 형태를 바꾸려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대출을 갈아타라고 촉구하면서 높은 수수료율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렸지만 이후 1년 7개월 동안 수수료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미동도 없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이 수수료율 인하 검토 방침을 밝혔을 뿐이다.



오히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올려 대부분의 개별 은행들을 능가했다. 개별은행들의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32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2334억원), 신한은행(2031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며 “금융위가 진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수수료로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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