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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장 "현 정부 의지 없다" 사퇴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미루면서, 사실상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2일)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에 꾸려졌던 기획단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현 정부는 건보료 개편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규식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오늘 '사퇴의 변'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자는 정부의 건보료 개편 중단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건보료 개선이 백지화될 경우 저소득층 가입자의 과도한 부담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지 못하고 결국 건보 재정도 파탄날 것이란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식 위원장/건보료 개선기획단(지난 29일) : 장관이 정치적 판단 내려서 결정 내린 거지. 허탈하단 표현 외에 할 게 없죠.]

당초 기획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회 자진 해산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위원장만 사퇴하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 : 일부 위원들이 복지부가 개선할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이 제안한 장관과의 오찬 모임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연내 저소득층 보험료를 줄여주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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