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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 채택 여부 놓고 파행 거듭



증인채택 공방만 벌이다 개회 40여분만에 정회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한달도 더 지났지만 여야가 국정조사 증인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는 활동기간 중 3분의 1일을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만 벌인 꼴이 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우선 기관보고를 받은 뒤 향후 청문회에서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관보고에서부터 당시 실무를 책임진 전·현직 자원 공기업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만 벌이다 개회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오후 5시45분께 회의를 속개했지만 "여야 간사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늘 회의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다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또 그간 국정조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기관 보고를 할 때 과거의 일이니까 전직 임직원이나 실무책임자를 불러 사실확인을 잘 해보자 한 것"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당에서 국정조사에 의지가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공방은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야당은)기관보고에서 전직 사장을 비롯한 실무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효율성과 전례가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기관보고에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증인문제는 예민한 문제로 제기 됐고, 특히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자원개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관보고 때 당시 실무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할 당시 이 사안의 실체 파악에 꼭 필요한 사람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 기관보고를 할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갑자기 여기에 전직 기관장 등이 포함된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관보고를 들어봐야 누가 필요한 증인이고 선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지)않겠느냐"며 "그래서 (여당은)최근 진행된 국정조사처럼 기관보고 때는 현직기관장에게 받고 필요한 증인은 나중에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당초 계획서를 의결했으면 이 계획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 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야당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먼저 했다"며 "실체를 규명하고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러면 효율성 있게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현장조사를 다녀왔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내실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당시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직을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기관보고에서 현직 임직원에게만 보고를 받고 나중에 청문회에서 전직을 증인으로 부르는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 특위가 면피용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기관보고에서 증인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효율성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기관보고를 받을 때 정확한 실체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직 기관장을 효율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직전에도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불발됐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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