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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조현아 오늘 결심공판…박창진 사무장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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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이날 결심공판에는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세워 항로를 변경했다”며 “이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회항 당시 미국 JFK공항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항공기가 17초간 17m만 움직였을 뿐”이라며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 JFK공항의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지시로 내렸다.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협박 등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사무장을 2차 공판에 출석하도록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지난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상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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