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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없다

[사진 중앙포토]
이혼한 뒤 울산에서 혼자 아들 형제를 키우던 이모씨는 2007년 2월 두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다.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를 계속 두고 주말에만 집으로 데려오는 식이었다. 하지만 형제 중 두 살 아들이 종일반에 맡겨진지 3개월 만에 숨졌다.



아이는 머리와 손, 입술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제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아이가 상처를 입은 뒤 토한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 뒤늦게 드러난 사인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 검찰은 원장 부부가 아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08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아버지 이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낸 100일간 국가가 보육 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은 5년마다 보육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며 “이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기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만으로 복지부가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24개월 남짓한 아이의 복부를 때린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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