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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관련 사고자 원 아웃 퇴출시킨다

 
지난해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부사관을 성추행한데 이어 같은부대 여단장과 참모가 여군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등 군내 성(性)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육군은 사고를 일으킨 간부들을 군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에서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중징계로 분류된다. 육군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의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에게는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전역토록 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지난달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육군본부에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토록 했다.

육군은 또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받도록 교육도 강화할 방침
이다. 육군 관계자는 "분기당 1회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군처럼 사례를 가지고 장병들이 서로 토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의식 개혁, 처벌강화, 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식별 및 신고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음주문화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문가 토의와 여군 간담회 등을 거쳐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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