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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처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곳곳 삐걱

[앵커]

보신 것 이외에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돈 문제에서부터, 운영방식과 화질 문제까지. 이게 다 땜질식으로 급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7일 경기도와 어린이집연합회가 맺기로 한 CCTV 설치 지원 협약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경기도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라이브 앱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하려하자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라이브 앱이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협약을 거부한겁니다.

세부 계획없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돈문제입니다.

CCTV설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큰 지자체마다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벌써부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한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자체적인 예산이 많으니까…]

CCTV 설치를 해도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CCTV 화질도 제각각인데다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보안업체 관계자 : 기존 HD화질의 CCTV를 가지고 있는 곳도 화질을 내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동안 녹화됐던 것을 삭제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땜질식 처방을 자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CCTV 설치가 부모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보육 서비스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전제가 돼야 자질이 우수한 교사들이 갈 곳이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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