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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제와 손바닥 뒤집듯…건보 개편 백지화 논란

[앵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어제는 "백지화" 오늘은 "아니다"

어제(2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혐료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자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자는 올라가는 구조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고소득자의 불만을 걱정해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백지화는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게 공직의 길…" 붉어진 눈시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오늘 기자들을 만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게 공직의 길인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 아들은 오늘 언론 앞에서 X-레이 촬영으로 공개 검증을 받았습니다.

▶ "지지율은 마이너스 게임"

김무성 대표가 당청 지지율은 "제로섬이 아닌 마이너스 게임"이라며 한 몸임을 강조했습니다.

+++

[앵커]

대한민국 국무총리면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도덕적, 윤리적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마 눈물로 힘든 상황을 표현했겠지만, 이런 관문을 떳떳하게 통과해야 훌륭한 총리도, 국가 지도자도 되겠죠.

[기자]

그럼요, 그리고 이완구 후보자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갔던 기자에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눈시울을 붉혔다는 게 첫 보고였는데, 그만큼 현장에서도 화제였고 또 오후에는 아들이 직접 언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공개할 수 없음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서류 잔뜩 들고 출근길 나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자신만만했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 : 자식 둘 중에서 사내인데, 큰 자식은 군에 다녀왔고 둘째 자식은 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검증을 하는 것 같은데…]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차남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 : 아직 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 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내가… 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공직에 가기 위해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은 드러누웠어요, 아예.]

눈시울까지 붉어지는데…
오늘 오후 2시 30분, 공개 검증 나선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

[이완구 후보자 차남 : 안녕하십니까. 당사자로서, 건장한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촬영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둘러싼 의혹 모두 해소될까?

Q. 이완구 "집사람 드러누웠다"

Q. 개발호재 알고 땅 샀는지가 관건

Q. 차남 얼굴까지 공개하며 병역 검증

+++

[앵커]

이완구 후보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당 팀은 아까 40초 발제에서 나왔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합시다.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였던 사안인데, 갑자기 '백지화'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

[기자]

여당 발제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 잠시 다루겠습니다.

이 자료, 지난 2007년 대선 때 문제가 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보험료 납부 내역입니다.

당시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수백억원의 자산가로 알려졌던 MB. 그런데 2000년부터 2002년 4월까지, 많게는 월 2만7천원에서 적게는 1만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송파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목숨을 끊습니다.

전 재산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달라는 게 세상을 향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입니다. 이들의 월 보험료는 얼마였을까요?

누가 생각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가 더 높아야 하는데 이거 웬일인가요. 월평균 2만원인 이 전 대통령보다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는 3만원 높은 월 5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체계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돼 있는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5시 정치부회의' 통화) :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에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내는 데 비해서 송파 세모녀가 5만원대의 보험료를 부과받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 뒤에도 건강보험료의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 즉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제18대 대선후보토론 (2012년 12월 10일) :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핵심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 공약대로 보건복지부가 무려 19개월 동안 개편안을 연구해왔고, 원래 오늘이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이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제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추가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은 불만이 클 수 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설명하면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면 부담이 늘어날 고소득 직장인이나 부유한 피부양자 45만명이 반발할까 싶어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연말정산 증세 논란이 있었던 지난주부터 TK와 50~60대의 고정지지층까지 빠지고 있다는 지지율 조사를 의식한 걸로 해석됩니다. 고소득 지지층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라는 말이죠.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원내정책조정회의) :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국정과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고소득층 의식해 백지화한 건보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지지율 급락으로 빨간등이 켜지자 국정과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정부를 비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Q. 증세 논란에 5060 지지층 등 돌려

Q. 건보공단 전 이사장 "난 0원인데…"

Q. 내년이 총선인데 건보료 개편?

Q. 복지부, 건보료 개편 내년으로 미뤄

Q. 청와대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

[앵커]

건강보험료 개혁, 이거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송파세모녀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꼭 송파 세모녀 사건이 아니더라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정부의 개혁 모토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 정상적으로 개혁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제동이 걸렸으니 오늘 여당 발제 제목은 <건보 개편, 백지화 논란> 이렇게 잡아보고, 지나친 여론 눈치보기로 해야 할 것도 진도 나가지 못하는 정부의 이런 태도 비판적으로 접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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