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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항공사 유류할증료 더 낮아질듯

3월 항공사 유류할증료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하는 상한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표상의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원가에서 유가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와 항공 유류할증료 등을 낮출 방침이다. 항공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지표(MOPS)에 연동한다. 1월16일~2월15일 간 이 항공유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1달러50센트 이하로 되면 국적 항공기의 3월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된다. 현재는 1달러64센트다. 유류할증료는 계속 떨어져 2월엔 미주ㆍ유럽 노선 15달러, 중국 5달러, 일본 3달러 등이 적용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변화에 따른 원료비 변동폭이 3%를 넘게 내리거나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석유류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주유소 평가결과와 연계한 도색ㆍ저장탱크 청소 등 시설보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춘다.

교육ㆍ통신ㆍ주거ㆍ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관리에도 나선다. 우선 등록금은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학금제도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된다.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단말기 지원금에 맞먹는 요금할인 제도(지원금 받지 않은 가입자는 12% 추가 요금 할인)를 통해 단말기 교체로 인한 부담도 낮춘다. 이동통신사 가입비는 올 3월 이내 폐지되고, 음성ㆍ데이터의 조합으로 선택요금제를 다양화한다.

정부는 또 다음달 19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도 나선다. 사과ㆍ배ㆍ쇠고기ㆍ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배추ㆍ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상시 하루 7톤에서 이 기간 동안 11톤으로 1.6배 이상 확대한다. 설맞이 직거래와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하여 10~30%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최적 구매 시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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