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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일본인 인질 사태, 아베에게 정치적 타격 안돼"



이슬람 수니파 테러 집단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억류 사태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란 국내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아베 총리가 더욱 강하게 자위대의 군사활동 확대를 추진할 명분과 추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슈브리프 ‘IS 일본인 인질 사태로 탄력받는 자위대 역할 확대론’에서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내각 때부터 테러 단체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해외 일본인들을 납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란 입장을 철저히 고수했다”며 “일본 정부가 테러범들의 요구를 수락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인질 사태가 불행하게 마무리될 경우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 일본 내 여론은 아베 정부의 중동 외교와 인질 대응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그 배경으로 일본의 ‘메이와쿠 가케루나(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피하는 행동)’ 정서를 꼽았다.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개인 행동을 한 인질 당사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지 않냐는 체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다.



프랑스 언론사 샤를리 엡도 테러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과 같은 ‘테러 역수혜 현상’도 일본에선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국가와 개인 안보에 대한 일본의 사회정서와 국내 정치 역학 구도가 프랑스와 다르기 때문이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있어 갖는 함의가 더 크다고 봤다. 그는 “그간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은 국내외에서 ’국가 안보 태세 강화를 핑계로 평화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아베 총리는 ‘국가 생존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시민 사회와 타국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기엔 너무 중요하다’는 논리로 기존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은 이번 사건으로 아베 정권이 집권 뒤 줄기차게 주장해온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위대의 군사활동 확대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간 일본이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자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한국 청소년의 IS 가담 가능성이 제기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IS 사태는 한국에게 정교한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고 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인질사건이 또 발생해 김선일 피살사건과 샘물교회 피랍사건 때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한다는 모습이 재현된다면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공신력과 국제 평화 공헌 국가로서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정치적으로도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 관리능력 부재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더이상 유보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정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혀왔다.



이에 대해 봉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전폭적 지원 입장을 이미 밝혔으며, 이는 일본이 ‘테러와의 전쟁’이란 목표를 공동 수행하는 미국의 파트너로 격상됐음을 뜻한다”며 “정부는 새로운 안보환경이 도래했단 사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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