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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탈출 5명 중 1명 … 역대 최저

2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은 갑작스러운 추위 탓인지 한낮인데도 영하 2도를 기록했다. 김훈(73) 할아버지는 천식 때문에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가 사는 6.6㎡의 방엔 김씨 부부가 누우면 꽉 찼다. 정부의 생계지원금 68만원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김씨는 “이렇게 산 지가 10년이 넘었다”며 “중산층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기초수급자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11%는 빈곤층 추락

  빈곤층에서 탈출해 중산층으로 올라선 가구 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구는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층 상승 사다리가 허물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2006~2014년 8년간 전국 7000여 가구 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빈곤층 가구(연 소득 1841만원 이하) 중 중산층(연 1842만~5524만원)으로 상승한 가구 비율은 22.3%였다. 빈곤 탈출 가구 비율이 2006년 29.9%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빈곤층에 머문 비율은 지난해 77.4%로 8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가구 비율(10.9%)은 2012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이봉주(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구 결과는 중산층 감소, 빈곤층·고소득층 고착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빈곤 고착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6년 545만7000명에서 지난해 607만7000명으로 늘었다.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차이도 서너 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이 교수는 “빈곤층에게 생계비 지원에 머물지 말고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 해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대전복지재단 대표는 “스웨덴은 세금·사회보험·복지지출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 빈곤율이 절반으로 주는데 한국은 거의 변화가 없다”며 “국가 정책의 방향을 빈곤 완화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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