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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고총량제 도입인가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통신사는 엊그제 지상파에 방송 광고총량제를 허용해 주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과 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질의서는 방통위의 방침이 미디어생태계 전반을 멍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몇몇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신문·잡지·통신·케이블 전반의 광고 사정이 나빠질 것이다.



 방통위가 내세우는 광고총량제의 명분은 광고시장 활성화다. 하지만 실제 의도는 지상파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것이다. 최근 지상파 경영 상황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지상파가 미디어수용자의 욕구와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채 무리한 투자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지상파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다. 계열PP를 집어넣으면 그 비율은 7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정부가 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은 들여다보지 않고 광고를 몰아주려는 것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광고총량제는 미디어수용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총량제란 광고유형별로 시간·횟수를 제한하는 현재 방식을 풀어 전체 광고시간만 제한하는 제도다. 지금은 프로그램광고를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할 수 있지만 총량제가 되면 최대 9분까지 가능하다. 시청자는 인기프로그램 한 편을 보기 위해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책이 신뢰를 확보하려면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 목표 역시 지금보다 바람직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방통위는 미디어생태계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지상파 편만 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광고총량제의 목표 역시 산업계나 미디어수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광고총량제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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