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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집단 휴업 결의에 1억원 과징금

집단 휴업을 한 대한한의사협회에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물 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천연물 신약은 국내 한의학에서 많이 쓰이던 식물과 동물을 이용해 개발한 의약품이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사용됐던 뱀독의 기능을 연구해 성분을 뽑아 고혈압치료제로 개발하는 식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해 한의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협회는 한의원이 집단 휴업을 하도록 하고 한 곳당 직원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불참할 경우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참여가 저조할 것 같은 지부는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결국 이날 회원 수 2만여 명 중 1만3915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가 회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집단 휴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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